[행정부처 여론조사] 규제철폐 노력 가시화…과기부 순위 4위로↑

뉴시스·리얼미터, '2019년 10월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발표

과기부, 100점 평점 44.0점…한 달 전 발표에 비해 1계단↑

"달 궤도선 발사 시점 재연기는 평가에 부정적 영향 추정"

【서울=뉴시스】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 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표=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2019.11.08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수행 평가 10월 여론조사에서 18개 부처 중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 달 전 조사에 비해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 허가 등 불필요한 ICT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 '10월 월간정례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이같이 8일 발표했다. 과기부의 경우에는 9월 4일, 10월 4일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과기부 정책수행 평가 순위는 '10월 평가'에서 18개 부처 가운데 4위다. 과기부 순위는 지난 7월 평가 때 9위를 기록한 후 8월 6위, 9월 5위에 이어 10월 현재까지 석 달 연속 오르막길을 걸었다.

과기부 정책수행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44.0점으로 집계됐다. 0점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점은 '잘못하는 편', 50점은 '보통', 67점은 '잘하는 편', 100점은 '매우 잘하고 있다'이다.

과기부는 보통인 50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같은 기간 전체 18개 부처 점수 평균인 40.7점보다 3.3점 높다.

과기부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규제 철폐 노력이 호응을 얻으면서 순위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부는 지난 9월 26일 개최한 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에 임시 허가를 내렸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운전자들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상시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통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때 연령 인증을 해야 하거나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경우에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외에도 향후에 사용처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례 외에도 총 102건의 과제를 접수해, 78건을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거둬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쌓이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 것도 과기부 정책수행 평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 문미옥 과기부 차관은 지난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당시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 조치에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이 있다"라고 발언하자 응수에 나선 것이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IAEA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하고 공동 권고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반면 과기부가 달 궤도선 발사를 또 다시 미룬 것은 정책수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부는 지난 9월 10일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2020년 말로 예정됐던 달 궤도선 발사를 2022년 7월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달 탐사 사업 주요 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

지난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 발사 일정을 각각 2년, 10년 미룬 데 이어 다시 달 탐사 일정을 늦춘 것이다. 2012년 이후 달 궤도선 발사 계획이 바뀐 것은 이번까지 네 번째이며, 심지어 이번에 새로 설정한 2022년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중국, 이스라엘, 인도가 잇따라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달 탐사 도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은 우주 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과기부의 정책 수행 지지도를 응답자별로 보면 30대, 진보층, 광주/전라지역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점수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 응답자가 50.9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다음으로 ▲40~49세 45.1점 ▲19~29세 42.9점 ▲60세 이상 42.1점 ▲50~59세 42.0점이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5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다음으로 ▲모름/무응답 46.3점 ▲중도 44.1점 ▲보수 27.6점 차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52.6점을 맞았다. 대구/경북에서는 36.1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 밖에 ▲경기/인천 46.5점 ▲대전/세종/충정 45.8점 ▲부산/울산/경남 42.9점 ▲강원 41.0점 ▲서울 40.7점 ▲제주 37.3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과기부에 대한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6.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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