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한국당 '수정제안'에 정보통신망법 의결 하루 연기

당초 오후 2시 한국당 제외 전체회의 열고 의결 예정

개의 직전 한국당 '4일 법안소위 열고 통과 약속' 제안

'실검조작방지법 통과 확약 조건'은 철회…논의하기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4일로 연기되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과방위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한 뒤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어서 법안2소위를 열어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실검법)'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의 주재로 3당 간사가 모여 합의한 내용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한국당이 법안소위 일정을 보이콧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한국당은 '실검법'의 본회의 통과 확약을 조건으로 정보통신망법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이미 3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사안이라며 한국당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 시간이 임박하자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자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참석했다.

그런데 전체회의 개의 직전인 오후 1시40분께 한국당 측에서 '수정제안'을 해왔다는 게 김 의원 등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국당 측에서) 내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과 실검법을 논의한 뒤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해주겠다고 수정제의를 해왔다"며 "우리는 내일 데이터3법의 처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회의 개의에) 임박해서는 오후 2시 법안2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다시 법안2소위를 열어 실검법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실검조작 방지법 관련 원포인트로 (법안소위를) 열고 이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구두약속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주장해 온 '실검법 통과 확약' 조건을 철회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데이터 3법 통과에는 찬성했지만 법안소위를 건너 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오는 건 정상적인 패스(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었다"며 "한국당이 마지막 제안을 해왔고 우리 바른미래당이나 (민중당) 김종훈 의원 같은 경우도 합의처리가 낫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일 데이터3법(을 처리하겠다는 한국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결에 바로 참여할 것"이라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터 3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것으로 지난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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