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3월 도쿄에 기업간 국제 분쟁 중재 거점 개설

국제 거래 법적 위험 줄이고 日기업 해외진출 강화 목적

일본서 국제 중재 하면 비용면서 이점 커

중재 판정 두고 분쟁 발생해도 일본 법률 따라 심리 진행돼 유리

[도쿄=AP/뉴시스]일본 사이타마(埼玉) 지치부(秩父)시에서 지난 3일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있다. 2019.1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국제 비즈니스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중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 일본 내 체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2020년 3월 도쿄(東京)도 내 국제 중재 전용 시설을 개설해 중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거래에 따르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쿄에 국제 중재 거점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제 중재란 분쟁 당사자가 변호사 등 중개인을 선택해 분쟁 해결을 그 판단에 맡기는 제도다. 중재 판단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소송'과는 달라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기업 비밀을 지켜준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나 신속한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일본 정부가 학자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일반 사단법인 '일본국제분쟁해결센터'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위탁 비용은 2019년도부터 5년 간 약 7억 8000만엔(약 85억 47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이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국내 외에서 열어 변호사들을 해외 국제 중재 기관에 파견할 방침이다. 전문가 육성 방침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본 법무성 등에 따르면 국제 중재는 전세계에서 연간 2000건 이상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상사중재협회가 지난해 수리한 중재는 9건에 그쳤다. 호텔 방을 빌려 중재를 하는 등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는 해외 기업들도 많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기업에게 있어 국제 중재를 해외가 아닌 일본 내에서 할 경우 비용면에서 이점이 크다. 또 중재 판정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법원에서 일본 법률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최근 미국, 유럽과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국제 중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폭 넒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 중재 체재를 갖춰 국제적 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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