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꿈의학교' 사업 개선안 마련 촉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의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최종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행정위원회가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한 '꿈의학교' 사업의 개선안 마련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교행위)는 11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꿈의학교 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

먼저 교행위는 꿈의학교 사업이 2014년 경기도-도교육청 연정 협약에 따라 시작된 이후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사업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 예산은 시행 첫해인 2015년 53억 원(209개 학교)에서 올해 186억 원(1868개 학교)으로 3배 정도 늘었지만, 참여 학생 수는 3만7517명에 머물고 있어 전체 학생 대비 3%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 사업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꿈의학교 예산 186억 원 가운데 85%인 158억 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투입되고 있는데 3년 연속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수가 전체 25.2%를 차지했다.

여러 학교가 사업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가 이를 과점하다시피 하면서 결국 사업 예산이 특정 운영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행위는 도교육청이 기준 지원 액수를 정한 공모 내용과 달리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도 비판했다.

교행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당초 공모에서 꿈의학교 지원액으로 2017년 3000만원, 2018년과 2019년 2000만원을 설정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액을 초과해 지원받은 학교가 54곳에 달했다. 2018년 39곳, 2019년 132곳이 초과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밖에 교행위는 ▲도내 8개 시 학교가 기준액을 초과해 집중 지원받는 등 지역별 편중 현상을 보이는 점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제어장치가 부족한 점 ▲형사처벌 전력 등 운영자의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행위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비중을 70% 이하로 낮추고,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4년 이상 사업 장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교육행정위원장은 "꿈의학교의 취지는 높게 사지만, 지난 5년간 운영을 통해 문제가 드러났다. 개선하지 못하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5년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새로운 꿈의학교를 이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며 교행위가 전액 삭감한 꿈의학교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 1차 의견 조회를 마친 상태며 2차 의견 조회 이후 최종 조정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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