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2056억…국회 심의서 146억 삭감

올해 대비 9% 증액…판문점 견학사업 16억 배정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1조1063억원)보다 9% 증액된 1조20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통일부가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2056억원이며 사업비 1조2030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이다.

통일부는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과 국민이 체험하는 평화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번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이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늘어났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도 126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번에 신설된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사업에는 16억55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초까지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단체 단위(30~41명)뿐만 아니라 개인·가족 단위로도 비무장지대(DMZ) 견학 신청이 가능해졌고, 신청기간도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46억원 감소했다. 야당은 남북관계 경색국면 장기화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북한과 합의하기 전까지 집행이 안 되는 예비적 재원"이라며 "과다 책정 문제제기가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1조원 이상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2199억원)와 비슷한 2186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사업비 1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평화경제 등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 사업 1억6000만원,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화행사 8억7000만원, 국제사회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5억2000만원, 한반도국제평화포럼 9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 11억7000만원, 남북 주민간 소통·상호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33억5000만원도 편성됐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은 정부안에 8억원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억원이 감액돼 5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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