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전남도의원 "18세 선거권, 교육현장 준비 부족"

"고3 유권자, 선거권 행사토록 기반 마련해야"

김경자 전남도의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교복입은 유권자가 의미있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전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인데 학교현장은 곧 다가올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고교 학생 생활규칙에는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생활규칙을 전수조사한 뒤 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거법 안내 책자를 조속히 배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주시민 교육과정에 선거와 다양성 등 비판적 사고력과 주체적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교복입은 유권자'가 의미있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일을 기준으로 전국 학생유권자(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는 모두 14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전남 학생 유권자는 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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