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 실집행률 부진…"준비 부족, 수요 과다 예측"

지난해 10월 말 기준 실집행액 78.1% 예상

사전 준비 미흡, 절차 지연, 수요 과다 예측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 68개 사업에서 사전 준비 부족이나 수요 과다 예측 등으로 예산 20%가량이 실제 집행되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회계연도 추경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 사업 점검 결과 지난해 10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78.1%로 예상됐으며, 1조5490억원 상당이 이월·불용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집행부진 사유로 사전 준비 부족(24.7%)이 가장 많았으며 ▲사전절차 지연(20.2%) ▲수요 과다 예측(16.9%) ▲예산 편성 부적정(12.4%)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 지자체 보조사업 조사 결과 39개 사업이 국회 통과 전 사전내시를 하지 않아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계약 등 사전 절차가 지연돼 26억9000원(36.9%)을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수요를 과다 예측해 예산 상당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을 위해 사업 예산을 6810억원 증액했지만,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예산 소요 물량을 예년보다 3.4배 많은 금액으로 증액 편성해 3480억원 상당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조금·출연금 성격 9개 세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집행 실적 집계 실태를 점검했으며, 집행률은 72.5%인 반면 실집행률은 52.3%인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연구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실집행액으로 집계하거나,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집행액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실집행액에 중복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교부받은 보조금·출연금을 이월해 집행한 금액을 2019년도 조기 집행 실적에 포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부처에선 조기 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기관에 미리 교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미리 교부해 공공부문에 묶여 있는 자금을 적극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