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반도체·배터리, R&D·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특별법 추진

국가전략기술 별도 지원…신규 투자 촉진 강화

특별법 통한 R&D, 규제 완화 등 종합지원 추진

공공·민자·민간 투자 발굴…유턴기업 지원 확대

규제샌드박스 입증 과제 후속 법령정비 마무리

기업·경제계 소통 강화, 테마별 현장 규제 발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반도체 장비 기업 '원익IPS' 직원들이 반도체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삼성전자 제공) 2020.1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세제·금융지원 등으로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꾀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분야 기술에 대한 별도 지원 트랙을 마련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핵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3대 분야 세부기술(안)은 7월 중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는 총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재정·금융·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 산업·기술 및 개별 프로젝트다. 특화단지 조성, 수요-공급기업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도 유도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평택=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정부는 공공·민자·민간 분야 110조 투자 프로젝트의 신규사업 발굴과 신속 집행도 이어간다. 기업 투자(28조원)는 올해 18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이 목표다. 투자지원 카라반·현장간담회 등 채널로 투자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고,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발굴 프로젝트 6건은 하반기 중 순차 착공도 지원한다.

민자사업(17조3000억원)은 올해 총 13조8000억원 규모 발굴을 목표로 하반기 신규 사업 발굴을 이어간다. 기발굴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 분야의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투자(65조원)도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투자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애로의 해소에 나선다.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도 시행한다.

[서울=뉴시스]권평오 KOTRA 사장이 1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020 유턴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OTRA 제공) 2020.06.18. [email protected]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적용을 배제한다. 기존에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았던 기업도 10년 이상 경과 시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한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연장한다.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입주요건도 완화한다.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적기 집행 등 건설투자에 대한 노력도 지속한다. 도로의 경우 신도시 교통망을 적기 확충하고, 기존 간선도로망 기능을 보완하는 노선을 지속 발굴한다. 철도는 GTX-A, 신안산선, 신분당선 신사~강남 등 공사 중인 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이어간다. 이외에도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노후·유후 공간 활용도 제고, 복합화 사업 추진의 가속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도구공간의 실외자율주행 순찰로봇 '패트로버'가 무대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email protected]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도 지속하고, 모빌리티·바이오헬스 분야 등 규제샌드박스도 추가 도입한다. 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성화, 탄력적 실증특례제도 운영 등도 추진한다.

분기별로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남은 정부 임기동안 기업·경제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처럼 산업·부문별 도약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해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벤처분야 등이 대상 산업이다.

정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며 혁신·중소기업·지역 등 테마별 현장규제의 발굴과 개선도 이어간다. 하반기 중 공공기관 규제(8월), 지방기업(10월), 창업·중소기업(12월) 등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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