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농수산 업계 의견 청취…"소비촉진 지원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1.13.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20일 농수산 유통업계 현장을 찾아 명절 소비 촉진을 위한 권익위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시장,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관련 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 보탬이 되고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의 소비촉진 업무 협약 체결,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석 명절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매년 설·추석 명절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행령 개정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이 반복되다 보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신 민간 영역의 권고적 성격을 담은 '청렴 선물 기준'을 마련해 유연한 선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농축수산 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권고적 성격의 민간분야 가이드 라인 대신, 모든 공직자들이 적용받는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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