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경기도의회 민주당, 갈등 장기화…임시회에서 2차전

진화 실패한 민주당 내홍, 임시회 의총·심의서 갈등 표출 전망

8월31일~9월15일 제354회 임시회…재난기본소득 추경 심의

경기도의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시작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도 진화에 실패하면서 임시회에서 내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354회 임시회가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 쟁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회 내부 분위기가 심상찮은 상황이다.

논란은 민주당 대표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대표의원이 전 도민 지급을 공식 제안하는 형식으로 공론화했지만,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력 주자인 이 지사의 정책에 힘을 싣는 제안을 내부 협의 없이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의 내홍은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이재명계와 정세균 전 총리·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반이재명계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송한준(안산1) 전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대표단의 제안을 비판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의원들은 박 대표의 일방적 결정에 공개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이 지사가 13일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 지사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

장현국(수원7) 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다. 도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도의원 44명은 지난 20일 '제1교섭단체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통상 회기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가 아닌 '민주적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해 25일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4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총을 열어야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반발하는 의원들에 맞서 재난지원금을 찬성하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다만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는 철회됐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지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이 지사 지지모임인 '경기민주평화포럼' 소속 의원들도 박 대표의 자제 요청에 취소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전체 의원들에게 "25일 개최를 검토했지만, 회의장 방역과 의석 배치, 의원 일정을 고려해 다소 여유를 두고 정했음을 양해 바란다"며 27일 오전 11시에 의총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25일이 아닌 27일 개최 결정에 반발한 의원 20여명은 25일 오전 긴급회동, "제1교섭단체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규에 의거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5일 동안 기다렸지만, 25일 소집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7일로 날짜를 지정해 소집을 공지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기만한 박근철 대표의원은 독단적 제안을 철회하고 1380만 도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논란 속에서 27일 열린 의총에서 박 대표의원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의총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대표의 사과로 잘 마무리됐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원팀으로 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일부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박 대표 사퇴까지 언급했다.

김성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은) 일상적 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의원총회에서 박 대표가 사과했고, 정치적 중립 지키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의총 소집을 요구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양철민(수원8) 의원은 "전 도민, 전 국민이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단순 정책제안이었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느끼기 어렵다. 이런 식의 운영에 박 대표 불신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과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했다.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31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가 남은 후반기 도의회 주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에서는 박 대표 거취,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 추산 오류로 2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초 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166만명으로 추산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의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254만명으로 예상보다 늘어 도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6348억원이 됐다.

도는 지난 25일 증가분을 반영한 37조565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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