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광주 천주교 찬성-광주 윤석열 캠프는 반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언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30일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묻지마 폭로식' 보도를 자행해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 중재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등 13개 지역 정평위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 시대 언론은 사회 갈등 해결의 구심점이 아닌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또 "헌법 제21조는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 말하면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표현이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중재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것이다"며 "편파성, 왜곡, 과장, 허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이를 대변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무책임한 언론 보도는 기득권적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허위 뉴스, 허위 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악의적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송기석 '윤석열 국민캠프' 광주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광주 지지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5·18민주광장에서 한다고 밝혔다.

릴레이 1인시위 첫 주자인 송기석 상임대표는 "언론중재법의 국회상임위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여론을 빙자한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개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세계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국경없는기자회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법으로 인해 후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스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할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