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감 출석…"공정한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 중"

국회 법사위, 대법원 등 국감 실시

김명수 "좋은 재판 사명으로 삼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주거침입죄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사법부는 독립해 공정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사명으로 삼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독립해 재판에 임하는 개개 법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사법행정 역시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혁의 일환에서 이뤄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판결서 공개 범위 및 영상재판과 전자소송 확대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첨단 정보화 수준에 걸맞은 형사전자소송을 구현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경력법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해 올해 위원들과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반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들과 우리 사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마침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한 감사를 진행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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