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15일 법원 구속심사

검찰, 소환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8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할 적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B 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4일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인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소환했다.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도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외에는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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