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집단거부 시
경찰·국세청·공정위 '공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2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월1일부터 의무 도입되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고 집단 휴·폐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서초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국 시도부교육감들과 함께 제7차 유치원 공공성강화추진단 회의를 열어 "일부 사립유치원단체 불법행동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 행정명령과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이 3월1일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의무 도입되면 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 분담금 수입 항목, 아이들에게 실제 쓰이는 교육비와 급식비 등 지출항목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관리되게 된다"며 "회계투명성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사립유치워 노히계에 대한 불신 줄어 교육 질 더 높아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부교육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치원 단체는 에듀파인 사용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에듀파인이 국가재정지원 받는만큼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는 21일 한유총을 탈퇴해 새로 만들어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사협은 지난 18일 첫 이사회를 열고 적립금 사용용처와 적립비율 등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에듀파인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사회 시점까지 800여 곳이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2 단체로 부상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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