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공공후견제' 확대
연내 치매안심센터 100%개소

정부가 올해 퇴직한 노인이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전국 90개 보건소에 추가로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67곳과 치매안심병동 50곳 설립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보고했다. 지난달 제3기 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있는 안건 심의였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확대…치매안심센터 설치완료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반기부턴 전문직 퇴직자뿐만 아니라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을 추가한다. 공공후견 대상자도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와 60세 이상까지 넓힌다. 그간 추진해온 인프라 구축도 이어간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을 이행했다. 2017년 12월부터 상담·검진·사례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보건소 중 약 65%인 166곳에서 정식 개소했다. 민간시설 임대 등으로 공간을 마련한 나머지 90곳에서도 올해 안에 정식 개소할 계획이다.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부터 5년간 34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67개소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치매안심병동 지정을 위해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올해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5개소는 공사를 완료했다. 지역주민 교육을 통한 치매 인식 개선으로 치매노인을 돕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文정부 '치매국가책임제'…의료비 부담 완화 이외에도 복지부는 2017년 10월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와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역시 지난해 1월부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 혜택을 주고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수혜자를 늘렸다.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지문 사전등록(지난해 4월)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65만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을 맡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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