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與 환노위 불참, 민생 외면…노사법치주의는 말 뿐"

환노위 與의원들, '채상병 특검'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

육아휴직 연장 법안 및 임금체불금지법 등 처리 무산

민주노총 "임금체불 심각한데 정쟁…장관도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현맹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의 단체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노동계가 "민생을 완전히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환노위 파행 직후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이날 오전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부모의 육아휴직을 각각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이른바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된다.

전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이고, 국민적 여론의 힘으로 통과한 법안인데 이를 핑계로 임금체불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환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체불금지법은 이 정권에서도 시급한 민생사안으로 지목해온 법안"이라며 "문자 그대로 시급한 민생법안보다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 정권의 치부를 감추는 게 더 시급하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불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온 나라의 노동관련 행정을 전담하는 고용부 장관조차 정권의 어깃장을 비호하는 것은 스스로 장관으로서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며 "이로써 정권과 정부가 강조해온 '노사 법치주의'는 결국 말 뿐인 법치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과 조선업종 등 각 산업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는 상황에 치솟는 물가로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쟁을 위해 법안 통과에 어깃장을 놓는 여당 의원과 고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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