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해달라"…의대 학장들, 탄원서

신창수 이사장 등 전국 39개 의대학장 탄원서

"교육의 질·증원 과학적근거·절차 정당성 문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달 중순께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창수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39개 의대 학장들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증원된 학생 수를 감당하려면 교수 대규모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 증설이 필요하고, 교수를 증원하려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데 기초의학 교수의 경우 전국에 배출된 인력이 희귀한 상태로 채용할 수 있는 인재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생들을 받아 교육했던 전북대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3년이 걸렸다"면서 "학생 정원이 100명 늘면 최소 25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는 국립 의대에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재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했다.

또 "전국 의대에서는 100% 본인의 의사에 의해 기증된 시신을 활용하고 있는데, 급격한 학생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이 없다"면서 "의학 교육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성취하도록 '역량 중심' 교육으로, 급격한 입학정원 증원은 수 십년간 쌓아올린 의학교육의 수준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들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과학적 근거로 3편의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사 수는 부족 혹은 과잉되기도 하며 그 폭이 수천명씩 변한다"면서 "오차를 인정하지 않고 2000이라는 단일 수치를 유일한 참값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학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3편의 연구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변화, 의사인력 적정성, 전공의 정원 판단 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었다"면서 "적정 의대입학 정원을 책정하려면 처음부터 그 자체를 목표로 한 연구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8회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증원 규모를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또 2023년 10월 정부에서 증원수요를 조사했지만 각 대학의 희망 수요일 뿐이였고, 교육 여건 등 현장의 목소리보다 정부 당국의 입김, 총장의 의욕,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주로 작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시행된 의학교육 점검반 활동에서도 실사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비대면 혹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에 그쳤다는 점은 각 의대 교수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지난 1월9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 감축됐던 정원 규모로, 2025학년도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원확보 및 시설투자 없이 당장 수용 가능한 숫자"라고 했다.

또 "지난 3개월간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점진적 연착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모집 인원을 승인받아 이달 31일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달 21일 2025학년도 정원을 동결한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2025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대규모 증원으로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수업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신다면 학장들은 강의실을 떠난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최대한 설득해 강의실로 복귀시키고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이 진료실과 강의실로 돌아와 의학교육과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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