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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뉴스

02-21

23:09:07

제주

민주 1차 경선, '비명' 조오섭 등 텃밭 광주 현역 대거 탈락…수도권 현역 생존(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발표한 4·10총선 지역구 후보 1차 경선 결과 텃밭인 광주서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한 반면, 수도권에선 현역들이 모두 생존했다. 전북과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선 20대 국회의원 출신들이 경선을 통과해 국회 재입성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50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1개 지역구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은 총 5명으로 광주·전북에서만 4명이다. 사실상 현역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광주에선 북구갑 조오섭, 북구을 이형석, 동구남구갑 윤영덕 의원이 각각 정준호 변호사, 전진숙 전 북구의원, 정진욱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경선에서 맞붙어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전북 익산시갑의 김수흥 의원은 이춘석 전 의원을 상대로 경쟁했으나 탈락했다. 이와함께 제주 제주시갑에서는 문대림 후보자가 현역 송재호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수도권 지역 중엔 서울 서대문을·송파병, 인천 연수을·남동갑, 경기 광명갑·군포·파주갑 경선에서는 현역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 지역 경선은 현역 대 구청장 구도로, 서대문을은 현역 김영호 의원이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꺾었으며 송파병은 남인순 의원이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을 눌렀다. 인천 지역 2곳에서도 현역이 강세를 보였다. 연수을에서는 현역 정일영 의원이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를 제쳤으며, 남동갑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에게 승리했다. 경기 지역 3곳에서도 현역이 모두 이겼다. 경기 광명갑은 현역 임오경 의원이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꺾었으며, 군포는 이학영 의원이 김정우 전 의원을 제쳤다. 파주갑은 윤후덕 의원이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을 눌렀다. 충청 2곳에서도 현역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 유성갑에서, 어기구 의원은 충남 당진에서 승리했다. 이외에 부산 금정에서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이 김경지 변호사와 겨뤄 공천권을 따냈고, 경북 포항남구울릉에서 김상헌 전 경북도의원은 유성찬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를, 경남 창원진해는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은 김종길 회계사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당초 1차 경선은 총 23개 지역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전 동구 지역은 재심신청이 인용되어 3인 경선으로 일정이 미뤄졌고, 경북 김천은 경선 대상자 간 단일화가 이뤄져 단수공천하게 됐다고 중앙당 선관위 측은 전했다. 이번 경선은 일반시민 50%, 권리당원 50% 비율의 국민참여경선 방식 ARS투표로 진행됐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시민과 권리당원 대상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투표로, 21일에는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이 전화를 걸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당원은 지난해 7월31일까지 입당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 말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해당한다. 결과를 발표한 강민정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당헌 120조에 따라 경선 결과를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재심신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필모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퇴해 1차 경선결과 발표는 강 부위원장이 했다. 당은 정 위원장 사임이건강상의 이유라 밝혔으나 불공정 공천 논란을 부른 '유령 여론조사'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02-21

05:30:00

제주

민주, 서울·광주 등 23개 지역구 1차경선 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4·10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 결과가 21일 발표된다. 1차 경선지역은 서울 서대문을, 송파을, 송파병과 광주 북구갑, 북구을, 동남갑 등 23곳이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경선 결과를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1차 경선 지역은 구체적으로 ▲서울 3곳(서대문을·송파을·송파병) ▲부산 금정 ▲인천 2곳(연수을·남동갑) ▲광주 3곳(북구갑·북구을·동남갑) ▲대전 2곳(동구·유성갑) ▲울산 남구을 ▲경기 3곳(광명갑·군포·파주갑) ▲충남 당진 ▲전북 익산갑 ▲경북 3곳(포항남구울릉·김천·구미) ▲경남 2곳(창원진해·사천남해하동) ▲제주갑 등이다. 서울 서대문을의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구청장, 송파병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구청장 등 현역 의원과 지역구청장 출신이 대결하고 있다. 송파을의 경우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홍성룡 전 서울시의원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와의 일대일 경선 결과도 주목된다. 정일영 의원과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인천 연수을), 맹성규 의원과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인천 남동갑),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구갑),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북구의원(광주 북구을),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광주 동남갑), 장철민 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대전 동구), 조승래 의원과 오광영 전 대전시의원(대전 유성갑) 등이다. 또 임오경 의원과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경기 광명갑), 이학영 의원과 김정우 전 의원(경기 군포), 윤후덕 의원과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경기 파주갑), 어기구 의원과 송노섭 단국대 초빙교수(충남 당진), 김수흥 의원과 이춘석 전 의원(전북 익산갑), 송재호 의원과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우도시개발센터 이사장(제주갑) 등도 있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일반시민 50%, 권리당원 50% 비율, ARS투표로 진행되고 있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투표로, 21일에는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이 전화를 걸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권리당원은 지난해 7월31일까지 입당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 말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해당한다. 개표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02-16

17:07:16

제주

4·10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힘 예비후보간 갈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를 앞두고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당내 같은 선거구에 나선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배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면접장에서 전략공천을 읍소'했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읍소라는 용어가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로써, 내가 마치 면접공천장에서 눈물로 전략공천을 애걸했다는 보도자료 제하의 제목을 작성한 것은 명맥히 허위 사실을 기획한 것이라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를 향해 "정치 신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서귀포시민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예비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며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에 거취를 결정,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고 예비후보가 고소장을 접수한데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결론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이니 만큼 공정 경쟁에 대해 함께 서약하고 정책과 공약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선거구를 포함해 전국 22곳의 경선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02-14

11:50:37

제주

국힘, 제주시갑 예비후보 있는데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4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단수추천 선거구에서 제주시갑이 빠지면서 전략공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힘 공관위는 이날 경선 없이 공천하기로 한 단수추천 후보자 25명을 발표했다. 단수추천 기준은 공천 신청자가 한 명이거나 다수의 공천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 신청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자가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을 선거구 국힘 예비후보로 단독 등록한 김승욱 예비후보가 단수추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현재 고기철 예비후보와 이경용 예비후보가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라 경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제주시갑의 경우 김영진 예비후보만 남아있지만 이번 공관위 단수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애초 장동훈 예비후보와 경선이 예상됐지만 장 예비후보가 지난 6일 공천 부적격으로 컷오프되면서 김영진 예비후보만 남았지만 단수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빠진 것이다. 제주도당과 김영진 예비후보는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허용진 도당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황스럽다"면서도 "공관위의 결정을 두고 적절 혹은 부적절이라고 거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지(2차 발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략공천(우선추천) 지역으로 해석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다. 2차 발표가 있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중앙당과 연락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02-06

11:36:34

제주

민주 공관위, 경선 23곳·단수 13곳 1차 확정…현역 15명 경선(종합)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단수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은 2차 심사결과는 오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 시점도 구정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지역 23곳, 단수지역 13곳 등 1차 경선·단수지역을 선정해 공개했다. 경선 확정 지역은 ▲서울 3곳(서대문구을·송파구을·송파구병) ▲부산 1곳(금정구) ▲인천 2곳(연수구을·남동구갑) ▲광주 3곳(북구갑·북구을·동구남구갑) ▲대전 2곳(동구·유성구갑) ▲울산 1곳(남구을) ▲경기 3곳(광명시갑·군포시·파주시갑) ▲충남 1곳(당진시) ▲전북 1곳(익산시갑) ▲경북 3곳(포항시남구울릉군·김천시·구미시) ▲경남 2곳(창원시진해구·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주 1곳(제주시갑) 등이다. 1차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 15명은 '여성·험지' 예외없이 전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역 경선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을에선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구청장이 맞붙고, 서울 송파구병에선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구청장이 경쟁한다. 인천에선 정일영 의원이 고남석 전 구청장과 연수을, 맹성규 의원이 고존수 전 시의원과 남동갑 공천권을 놓고 겨룬다. 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윤영덕(동구남구갑) 등 광주 현역 3명도 전원 경선을 치른다. 대전에선 동구 장철민 의원과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이 각각 황인호 전 구청장과 오광영 전 시의원을 상대로 지역구 수성에 나선다. 임오경(경기 광명갑)·김정우(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 어기구(충남 당진), 김수흥(전북 익산갑),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 지역구도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을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송기호 송파을지역위원장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홍성룡 더민주혁신의길 공동위원장 3명이 본선 진출을 노린다. 경선에서 1위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확보하면 결선 없이 본선에 진출한다. 공관위는 단수 공천지 13곳도 확정됐다. ▲부산 4곳(서구동구·부산진구을·북구강서구을·해운대갑) ▲대구 2곳(달서구을·달성군) ▲울산 1곳(동구) ▲충북 1곳(제천시단양군) ▲충남 2곳(공주시부여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 ▲경북 1곳(경주시) ▲경남 2곳(진주시갑·양산시갑) 등이다.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13명 모두 원외 인사다. 부산에선 최형욱(서구동구), 이현(부산진구을), 변성완(북구강서구을), 홍순헌(해운대갑) 예비후보가 이날 공천을 확정지었다. 김성태(대구 달서구을), 박형룡(대구 달성군), 김태선(울산 동구), 이경용(충북 제천시단양군), 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조한기(서산시태안군), 갈상돈(경남 진주갑) 예비후보 등도 단수 공천 받았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민주당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민주당 선봉대는 검찰 독재 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 심판이란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라며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을 향해선 "책임있는 결정"을, 윤 정권 탄생에 원인 제공을 한 이들을 겨냥해선 "책임있는 자세"를 각각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관위는 2차 경선·단수 지역은 오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도 연휴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통보에 관한 전권은 제가 갖고 명단을 저만 갖고 있다"며 "적절한 시간에, 그 시간은 분명 구정 후가 될 것이며,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기간을 감안해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하위 20%'의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통보 대상인 분들 대부분 면접을 받았다. 면접받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다"며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돼서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냐고 했을 때 한분도 빠짐없이 원팀이 돼서 승리하는 후보를 돕겠다고 맹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보받는 분들이 탈당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02-06

11:05:16

제주

민주, 1차 경선 지역구 23곳 발표…단수 공천지 13곳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단수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지역 23곳, 단수지역 13곳 등 1차 경선·단수지역을 선정해 공개했다. 현역의원은 '여성·험지' 예외없이 전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수 공천을 받은 13명은 모두 원외인사다. 현역 경선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을에선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구청장이 맞붙고, 서울 송파구병에선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구청장이 경쟁한다. 인천에선 정일영 의원이 고남석 전 구청장과 연수을, 맹성규 의원이 고존수 전 시의원과 남동갑 공천권을 놓고 겨룬다. 1차 명단에 포함된 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윤영덕(동구남구갑) 등 광주 현역 3명도 전원 경선을 치른다. 대전에선 동구 장철민 의원과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이 각각 황인호 전 구청장과 오광영 전 시의원을 상대로 지역구 수성에 나선다. 임오경(경기 광명갑)·김정우(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 어기구(충남 당진),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 지역구도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을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송기호 송파을지역위원장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홍성룡 더민주혁신의길 공동위원장 3명이 본선 진출을 노린다. 경선에서 1위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확보하면 결선 없이 본선에 진출한다. 단수 공천지 13곳도 확정됐다. 부산 최형욱(서구동구), 이현(부산진구을), 변성완(북구강서구을), 홍순헌(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이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김성태(대구 달서구을), 박형룡(대구 달성군), 김태선(울산 동구), 이경용(충북 제천시단양군), 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조한기(서산시태안군), 갈상돈(경남 진주갑) 예비후보 등도 단수 공천 받았다.

02-01

11:33:43

제주

어깨띠 두르고 거리 서명운동 나선 고민정 "김건희 의혹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섰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인 한 명에 의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광진주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퇴근길 흔쾌히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따뜻한 캔커피, 장미 한 송이로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함께 올린 사진 속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규탄한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어깨띠를 두른 모습이었다. 이번 서명운동은 김 여사 의혹 여론전 확산을 위해 서울시당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민주당은 천만명 서명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는 화폐위조와 주가조작이다"며 "이 두 범죄는 미국 사회에선 장기 징역형 내지는 종신형까지 가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소한 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한다면 죄는 죄대로 처벌받는 게 맞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죄가 없으면 재판부에 가서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02-01

11:22:30

제주

'친문' 여선웅, 분당갑 불출마…이재명 측근 김지호와 단일화(종합)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던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1일 4·1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공천을 둘러싼 친문-친명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에서 다. 여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도 함께 했다.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이 한 명은 친문, 다른 한 명은 친명으로 분류되는만큼 이들 선에서 예비후보 단일화로 갈등 기류를 타파하겠다는 시도인 셈이다. 여 전 행정관은 회견에서 "민주당의 대의는 정권심판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냐"며 "총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경쟁이 국민 눈에 계파 간 집안 싸움처럼 비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친명 친문 갈라치기를 거부한다"며 "이 프레임을 거부하고, 정권심판이라는 대의만 생각하겠다"고 했다. 여 전 행정관은 "분당갑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자칫 경선 과정에서의 작은 갈등의 불씨로 인해 단결과 통합의 길에 금이 가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동력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 친명 친문 갈라치기, 자객 출마 등이 난무하는 살벌한 정치세계에 친명친문의 단결, 민주당의 단합된 힘을 위해 작은 돌이라도 던지겠다"며 "김지호와 여선웅의 분당에서의 작은 날갯짓이 단합의 큰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 전 행정관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분당갑은 민주당에 어려운 선거구다. 이 지역 경선이 자칫 불화의 씨앗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재명 대표 모시는 김지호 실장과 문재인 정부 출신 여선웅이 당내 친명-친문 갈라치기에 작은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으로 힘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분당갑을 전략지역구로 정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표적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과 이탄희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여 전 행정관은 "선거기간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선거는 출마도 자유고, 검토도 자유인 것처럼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들께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호 부실장은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면 거기에 순응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기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분당갑에는 40대 젊은 후보가 4명 출마를 선언했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만약 전략공천을 한다면 대상자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수치 같은 걸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될 것이라면 차라리 이광재 전 사무총장도 떳떳하게 경선 참여해서 후배들과 경쟁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또 예전 유명했던 걸로 후배들과 경쟁 피하려는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친명-친문 계파 구도에 대해선 "이재명 지도부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장·차관 활동한 분만 얼추 세어봐도 반이 넘는다. 친문이 아니면 운영이 어렵다"며 "그리고 이미 전당대회 이후 당 지도부가 평산마을 방문해서는 '명문정당'이라고 말씀한 적 있다. 이미 하나인데 자꾸 가르다보니 당원과 지지자 입장에서는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한편 이날 두 예비후보의 통합에는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의 역할이 컸다. 장 의원은 두 예비후보를 각각 또 같이 접촉하며 통합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 여 전 행정관과는 동갑내기 청년정치인이다.

02-01

10:09:34

제주

홍익표, '고발사주' 손준성 실형에 "발뺌했던 윤·한 사과하고 책임져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약속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했다"며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다"며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모욕감만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핵심"이라며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행태"라고 일침했다. 또 "이태원 지역 경제활성화 등 정부가 당연해 해야하는 일을 끼워넣기 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유가족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라며 "국민은 비정하고 천박한 정부 여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02-01

09:31:39

제주

여선웅 전 행정관 , 출마 않기로…"친명친문 단결 앞장서겠다"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던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일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여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예비후보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본인과 친명계인 김 전 실장의 단일화로 친문과 친명 계파 갈등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여 전 행정관은 "민주당의 대의는 정권심판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냐"며 "총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경쟁이 국민 눈에 계파 간 집안 싸움처럼 비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친명 친문 갈라치기를 거부한다"며 "이 프레임을 거부하고, 정권심판이라는 대의만 생각하겠다"고 했다. 여 전 행정관은 "분당갑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자칫 경선 과정에서의 작은 갈등의 불씨로 인해 단결과 통합의 길에 금이 가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동력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 친명 친문 갈라치기, 자객 출마 등이 난무하는 살벌한 정치세계에 친명친문의 단결, 민주당의 단합된 힘을 위해 작은 돌이라도 던지겠다"며 "김지호와 여선웅의 분당에서의 작은 날갯짓이 단합의 큰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 전 행정관과 김 전 부실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이니 성남 분당갑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은 최근 분당갑을 전략지역구로 묶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표적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과 이탄희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02-01

09:15:55

제주

유인태, 이언주 겨냥 "인민군 오면 인공기 들고 일제 땐 일장기 드는 사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1일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이언주 전 의원을 겨냥해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북콘서트한다고 해서 사람이 좀 돼 가나 보다 했더니 다시 이리 (민주당) 온다는 걸 보고 '에레이' 속으로 딱 그 소리밖에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은 광명에서 민주당으로 두 번 당선된 거 아니냐. 그러더니 어느 날 저쪽에 가서 자기가 몸 담았던 민주당에 대해 침을 뱉었다"며 "반문재인뿐만 아니라 아주 태극기 부대에 앞장 선 의원처럼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 전 의원을 ) 굉장히 아주 대접을 꽤 했다. 그래서 광명에서 민주당으로 두 번 돼놓고 부산에 갔다. 부산 그 당으로 나가서 떨어졌지만"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말 되는 소리를 해서 원래 자당에서 쓴 소리를 하면 좀 뜨니까 좀 방송에서 떴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이리로 온다는 소리를 하냐"며 "그쪽에서도 뱃지가 잘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럴거면 왜 한 두어달 전에 이준석하고 그렇게 북콘서트를 같이 하고 요란을 떠냐"고 일침했다. 이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정치철학과 이런 게 있으면 항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늘 항상 유지하는 항심"이라며 "자기가 그런 항심이 있으면 올 생각을 말아야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이 전 의원에게 복당을 처음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이 전 의원이 정 의원과 옛날에 친했다"며 "정 의원이 다리를 좀 놓은 모양인데 아직 구체화된 것 없으니까 그 얘기 더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 전망에 대해선 "질 수도 있다"며 "공천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쪽은 이른바 자객이니 뭐니 구역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총선을 나오는 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나오고 어쩌고 말 같지 않은 소리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대거 경선에서 이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폭삭 망할 수 있다"고 봤다.

01-31

18:13:49

제주

이언주 복당 화살 이재명 향하자…정성호 "복당 제안 내가 했다"

이언주 전 의원 복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31일 이 전 의원에게 복당을 처음 제안한 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게 아니다"라며 복당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이 전 의원에게 여당에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도 공감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고 처음 제안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아닌 정 의원이었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근 이 전 의원 복당 논란의 화살이 이 대표로 향하자,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의원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복당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 대표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 전 의원이 가까운 시일 내 복당할 듯한 기류가 조성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복당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자 양측은 "고심 중"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아닌 이 전 의원이 먼저 복당 의지를 피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 이 전 의원이 원내대변인이었다. 서로 잘 알고 그 이후에도 연락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만났다"며 "대선 후 가끔 연락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당 지역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을 해오지 않았나"라며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복당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던 문 정권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다"며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윤 정권의 무도함과 폭주를 막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폭넓게 통 큰 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이 전 의원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오는 것이니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동료 몇 분은 당내 비판이 많을 것으로 걱정했고 일부는 통 큰 연대와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이 대표가 이 전 의원과) '통화를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고민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성호가 다리를 놓은 것 아니냐고 (한다)"며 "이 전 의원도 고민하는 상태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 아닌가 싶다"고 했다.

01-31

15:57:34

제주

'임종석-조상호' '진선미-전현희' 적합도 조사에 민주, '친문 찍어내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당이 주요 선거구에서 실시한 후보 경쟁력 조사를 놓고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이른바 친이재명계 인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진선미 의원 등 문재인 전 정부 핵심 인사를 가상 대결 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문 찍어내기' 비판이 나온다. 또 서울 동작을(이수진 의원) 경쟁력 조사에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서울 송파갑 조사에선 이탄희 의원이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전국 주요 선거구에서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자체 여론조사에 나섰다. 서울 중구성동갑에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조상호 법률위부위원장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공관위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조 부위원장도 "금시초문"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현역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된 중구성동갑엔 임 전 실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조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 금천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최근 임 전 실장 출마 문제를 놓고 친문과 친명 간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자 '친문 찍어내기'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문 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 지역구 서울 강동갑에선 전 전 위원장 후보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과 전 전 위원장 중 어떤 인물이 민주당 후보로 나섰을 경우 지지할 것인지 묻는 문항이 설문에 담겼다고 한다. 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20대와 21대 총선에선 강동갑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했다. 현재 강동갑에서 4선을 준비 중이다. 서울 동작을 후보 경쟁력 조사에선 '여성 3인방이' 맞붙었다. 현역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추미애 전 장관과 전현희 전 위원장 3명이 여론조사로 경쟁력 테스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추 전 장관의 동작을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된 데 더해 후보적합도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전 장관 등판이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추 전 장관 측 복수 관계자는 뉴시스에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송파갑 여론조사에선 불출마 선언했던 이탄희 의원이 등장해 지역구가 발칵 뒤집혔다. 현재 송파갑에선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그러나 상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인 석동현 전 검사 출마가 유력시되는 만큼, 이에 대한 '표적 공천'이 필요하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출마를 결단할 경우 '정치검사 대 개혁판사, '60대 대 40대 세대교체' 구도를 부각해 승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통화에서 "불출마를 번복할 일은 절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략공관위 관계자도 "이 의원이 나서주면 좋으나 현재로선 이 의원의 불출마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낙하산 전략공천으론 송파갑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분당갑에선 '이탄희·이광재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당은 최근 분당갑에서 이탄희 의원과 이광재 전 사무총장 중 어떤 인물이 안 의원 맞수로 경쟁력 있는지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의정부갑에선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에 대한 후보적합도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01-31

11:37:37

제주

이재명 "목돈 분할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제안…보편적 출생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우리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우리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으로, 또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를 축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주거 공약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재차 소개했다. 이어 '출생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밝히며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다"고 했다.

01-31

11:04:35

제주

민주, 감사원 '공수처 감사' 방침에 "보복성 감사…검찰에 못된 것만 배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감사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방침에 대해 "검찰에게 못된 것만 배웠냐"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서면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상반기 감사대상에 공수처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2년마다 하는 기관운영감사를 작년 7월에 실시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왜 공수처를 감사대상에 올렸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려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며 "경찰 수사를 받은 앙갚음을 감사권으로 풀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검찰의 나라가 되니 검찰에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긴 위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스스로의 본분이 무엇인지 완전히 망각한 것 같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목숨같이 여겨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더니 이제 스스로 권력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이 쌓은 오명은 감사원에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다면 지금 당장 정치 감사, 보복 감사를 멈추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올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올해 감사계획안에 공수처가 포함됐다. 내달 1일 감사위원회서 해당 안이 의결되면 공수처 감사 계획이 확정된다.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보복감사란 지적이 나온다.

01-30

14:40:05

제주

민주, '당무 개입' 혐의 윤석열·이관섭 고발…"공천 개입 선거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 부위원장은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들은 당장 중단하고 지시에 거부하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라. 언제라도 특히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한다고 명백히 말함으로써 당무 개입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선거법 위반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