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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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 공시가 현실화' 폐지 국민들 '보유세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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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노년층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현실화율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시세는 하락하는데 공시가는 꾸준히 오르는 방향으로 설계돼 시세와 공시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2023년, 2024년 공시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9.05%, 2022년 17.20% 오른 공시가는 2023년 18.63% 내렸고 2024년에는 1.52% 상승했다. 이 같은 조정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의 보유세는 2022년 1158만원에서 올해 745만원으로 약 35% 줄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은 915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약 36%,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433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약 1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내년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1월까지는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시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장 가격을 반영한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대구, 부산 등 지방의 공시가격 격차가 커졌고, 이런 분위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서도 하락 거래가 일어났던 외곽지역과 비교적 가격을 방어하며 거래가 된 강남권의 가격 차이가 커져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식이 된 지역 양극화는 공시가격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 "10년간 1004명씩 늘리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10년 동안 매년 1004명씩 늘리자고 제안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9일 이메일을 보내 "정부의 5년 동안 2000명 의대증원 계획
민주 또 '비명횡사'…박용진 경선 탈락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북을 재경선 과정에서 또 다시 탈락하면서 당내에서는 '비명횡사'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페널티 55%를 안고 경선에 나선 박 의원은 재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찍어내기' 수준의 조치들이 받았
한동훈·이철규, 비례 공천 문제로 충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탈당, 당직 사퇴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미 정해진 비례대표 순번을 번복할 수 없다며 위원
동작을 나경원 vs 류삼영…격차 0.4%p
4·10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주요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구인 중·성동갑과 영등포갑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면서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이 커지는 양상
작년 지구온도 174년만 가장 뜨거웠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기후변화 지표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WMO는 이날 '2023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174년간의 관측 기록 중 가장 뜨거웠다"고 발표했다. 지
4년 만에 검거…'라임 몸통' 이인광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도피 4년 반 만에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남부지검과 공조해 전날 오전(현지 시각) 프랑스 니스 지역에서 이 회장을 체포했다. 지난 2019년 10월 저축은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인 오재원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씨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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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킬 논란' 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귀국
'하극상 논란' 이강인, 밝은 미소로 입국
방위사업청,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
윤 대통령 "'공시지가 정책' 전면폐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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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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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반칙 논란 속 입국한 황대헌
지방 "의사 선생님 환자 곁을 지켜주세요"
정치 윤 대통령 "서울, 혁명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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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
정치 박용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하극상 논란'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한국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황선홍호 합류를 위해 입국했다. 다만 별도의 발언 없이 출국장 앞에서 간단히 인사를 한 뒤 곧장 팀 숙소로 향했다. 이강인은 19일 오후 5시13분께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
20일 아침 -4~5도 쌀쌀…강원·경북 눈·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春分)인 오는 20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0도를 오르내리며 춥겠고,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19일 "전국이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며 "내일(20
조국 "민주 싫어서 조국혁신당"…李 난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자당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다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오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대표는
푸틴 5선 성공에 정부 "언급 삼가하겠다"
정부는 5선 집권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공식 논평을 피했다. 푸틴 대통령이 압승한 대선 결과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들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최근 선거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엔화값 오를까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약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대응이 계속돼 온 일본의 금융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크게 전환하게 된다. 지지(時事)통신은 &
[단독]엉터리 사업보고서 낸 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종속기업들의 재무현황을 대거 잘못 기재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지난해 매출액 33조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올린 국내 최대 상사 기업에서 처음 나오기 힘든 이례적 실수다. 특히 이계인 대표이사 등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래스루이스, 한미측 이사선임안 "찬성"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가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회사 경영권 분쟁 및 OCI그룹과의 통합 방향의 분수령이 될 이사진 선임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19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한미사이
"김성태 거짓말" 이화영, 혐의 적극 반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
檢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영장 재청구
검찰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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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요인은 입소문 늙지않는 음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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