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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 창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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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3-10 09:50:12  |  수정 2016-12-27 21:50:1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해외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앱)을 즐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오픈 마켓의 게임에 한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게임법)'을 처리했다.

 3년 동안 지지부진 하던 게임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빠르면 상반기에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생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다만 애플 등 사업자들이 발빠르게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오픈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내 게임법으론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한 것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미국이나 홍콩 등의 외국계정으로 게임을 구매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도 잇따랐다.

 국내 모바일 게임 사업자들도 하나의 콘텐츠는 동일 분야에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애플의 원칙에 따라 해외 앱스토어에만 서비스를 하고 국내에는 내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임법 통과로 그동안 기약없이 기다리던 게임업체들은 숨통이 트이고, 사용자들도 비공식루트를 통하지 않고 게임을 즐길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논란이 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4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화부와 여가부간에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놓고 PC온라인 게임에 한정할지 아니면 콘솔, 모바일게임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양 부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4월 임시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다수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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