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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배만 불리는 버스준공영제?…10년 적자보전금액만 1조4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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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18 10:00:00  |  수정 2016-12-28 0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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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버스회사 '유령직원' 만들어놓고 보조금 타내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버스회사의 안정적 경영 보장을 통한 서비스 증진을 명분으로 도입된 서울 버스준공영제가 막대한 혈세로 버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장용 의원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보태준 적자보전금은 1조4694억원에 달했다.  

 적자보전금은 해마다 증가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인 2003년도 재정 지원액 942억원에서 제도 시행 10년차인 올해 2300억원으로 지원액수가 시행초보다 250%이상 증가했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방식이 시가 민간 사업주들의 노선 소유권을 이양 받아 일부 노선을 개편하고 운영비용과 적정이윤(9.27%)을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버스업체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이 같은 누적 적자에 한몫 보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지난 9월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버스업체에 버스 1대 당 운전직 인건비를 2.69명분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버스업체는 1대당 2.18명만 고용해 보조금을 실제보다 더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는 2009년부터 정비직을 지속적으로 줄여 표준인원(22.5명)보다 적은 13명을 고용해 보조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 있었다.

 이른바 '유령직원'을 만들어놓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셈이다.

 신 의원은 "유사 업종 및 리스크가 큰 민자사업과 비교했을 때, 버스를 운행하기만 하면 이윤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등 과다한 이윤 보장으로 적자가 나도 감차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원의 인건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항목을 임의로 조정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결과적으로 버스업체에 대해 과도한 이윤 보장 및 재정 지원으로 인해 버스회사 경영진은 서비스 개선감차 등 경영효율화에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양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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