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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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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1-19 13:49:48  |  수정 2016-12-28 14:27:1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할 때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다이어트 합숙소의 숙박업 신고 여부 관련 법령해석 문의에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사용할 수 있어 다수인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합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해야 하고 객실의 유형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다이어트 합숙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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