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방통위,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8억…'동의없이 개인정보 판매'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6-08-11 17:47:16  |  수정 2016-12-28 17:29:5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3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인 계열 손해보험사 등에 판매했다가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별도로 롯데홈쇼핑 등 11개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1억7000만원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한 우리홈쇼핑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총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29~4월19일 실시한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에서 롯데홈쇼핑 등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직방(직방), 스테이션3(다방), CJ CGV(CJ ONE), GS홈쇼핑(GS SHOP), 현대홈쇼핑(현대Hmall),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NS홈쇼핑(NS홈쇼핑), 홈앤쇼핑(홈&쇼핑),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스테이션3과 CJ오쇼핑(CJ ONE),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하거나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아 같은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각각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별도로 롯데홈쇼핑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계열 손해보험사 등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7년 7월~2014년 3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롯데손해보험·동부화재·한화생명 등 3개 손보사에 제공하고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7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근거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롯데홈쇼핑은) 동의 받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저희(방통위)는 그 부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한다는 것이 고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상당기간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찰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특히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 4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ironn108@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경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