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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코스 부활-신호위반 실격…'불면허'시험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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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2-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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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간소화 이후 이어진 사고 증가 우려에 개선  경찰 "간소화 취지는 살리고 안전운전평가는 강화"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2011년 간소화 됐던 운전면허시험이 22일부터 개선돼 시행된다.

 새 운전면허시험에선 주요 탈락 요소였던 '경사로에서 멈췄다 출발', 'T자 코스' 등이 부활하는 등 장내 기능시험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0일 "국민 편의 증대라는 간소화의 취지는 살리면서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면허시험 개선은 지난 1월 발표된 바 있다. 전문가나 국회의원 등 일각에서 쉬운 면허제도로 인한 사고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필기(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수가 1000개로 확대됐다. 난폭·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개정법령과 보행자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가 추가됐다. 기존 730개 중 40문제가 출제됐다면 앞으로는 1000개 중 40문제가 출제된다.

 장내 기능시험 코스는 기존 50m에서 300m이상으로 늘어난다. 평가항목과 실격사유는 각각 2개에서 7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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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평가항목은 '장치조작'와 '차로준수' 뿐이었다. 여기에 경사로, 직각주차, 좌우회전, 교차로 운행, 가속 등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실격사유도 신호위반,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출발 등 5개 항목이 더해졌다.

 장내 기능시험 중에는 과거 T자 코스와 유사한 직각주차 항목이 가장 어려운 코스로 꼽힌다. 도로 폭이 3m에 그쳐 한번에 주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행 기능시험 합격률은 92.8%인데 비해 개선된 시험 합격률은 실험결과 80%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1995년 이후 이어져왔던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은 종전 87개에서 57개로 줄었다. 차량 성능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은 빼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이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허 취득단계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도로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26일부터 10주 간 불법 운전면허교습에 대한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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