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킬 체인-KAMD' 등 북핵 억제전력 어떻게 갖추나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5일 0시를 기해 시작된다. 박 당선인은 이 시각부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넘겨받는다.

 헌법 제 74조 1항에 명시된 군 통수권 역시 25일 0시 정각에 이양된다. 명실공히 향후 5년간 육해공 3군에 대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한 군 통수권을 책임지게 된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안보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꼽고 있다.

 국방정책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 궤를 같이 하되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독자적 대응 타격 능력 확보

 북한이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최근에는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는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을 3일 앞둔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초기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독자적인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갖추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 사태 이후 확립한 군의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핵과 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이 서둘러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앞당기고, 실질적인 타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킬 체인(Kill Chain)'과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켜 능동적 억제전력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군 정찰위성 및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도 보강할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 대비 박차

 북핵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면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정상 추진하고 한국군 주도의 단일 전구사령구 구성과 연합전투참모단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2015년 12월 말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된다. 이에 앞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질 없이 내실을 기해 추진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개혁안 보완…국방비 증액 불가피

 국방개혁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국방개혁이 늦어지면 군의 지휘체계에 있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국방개혁과제를 조기에 식별해 추진키로 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도 보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군구조개편계획을 발전시켜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북핵 위협에 대비한 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안보 과제가 발생하면서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게 됐다.

 새 정부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5~6%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약집의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이라는 표현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안보에 대한 새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장병복지를 확대하고 초급간부 장기복무비율 확대와 직업군인 정년연장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인수위 측은 부사관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릴 경우 임기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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