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甲 네이버 규제 추진…"업계 발전에 장애"

【서울=뉴시스】강세훈 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이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며 불공정행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총출동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네이버 등 대형포털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점을 주시해 왔으며, 현장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터넷 포탈 시장에서 여러가지 독과점 현상, 또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 돼 왔다"며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인터넷 시장은 혁신성이 강조되는 독특한 공간이지만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관련업게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며 "벤처기업·중소기업 도전에 이상이 없는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한 질서를 위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협력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업계의 더 큰 이익을 얻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가 꽃 피게 하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며 "혁신적·창조적 아이디어가 온라인에서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입법사항이 있으면 국회에서 잘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다"며 "건설적인 온라인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생존하는 방법은 두뇌를 활용한 창조경제"라며 "우리나라는 가장 비옥한 디지털 시장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해 왔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토양이 건전한 토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신동우·박민식 의원이, 정부에서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NHN(네이버) 김상헌 대표,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이사, SK컴즈(네이트) 오영규 상무를 비롯해 인터파크·부동산114·조아라닷컴·웃긴대학재단·말랑스튜디오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역시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포털의 횡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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