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8일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공인중개사법 개(제)정 연구 내용에는 법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공인중개사의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들의 공익활동 및 취약계층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이 입법화된다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공인중개사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자격사다. 그런데도 자격사법을 가지지 못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규제 위주의 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규정들로만 구성돼있다. 또 전문자격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본식 표현인 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이고 낙후된 이미지로 각인돼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입법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에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전환을 입법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국회에서는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정작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이 추진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의원입법발의로 몇차례 진행됐으나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번번이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고 그간의 정황을 소개했다.

 이 협회장은 "우리보다 역사가 짧은 타 자격사도 그들만의 전문자격사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격사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 늦었지만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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