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喝]"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아동끼리 성(性) 피해 심각

아동끼리 성(性)피해 '3년간 1437건 성기 문지르고 심지어 집단 가해까지 관리 업체들의 '책임 떠넘기기' 심각 

【강원=뉴시스】김태겸 박혜미 기자 =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지난 3년간 아동들간의 성(性) 관련 피해 사례가 1500건이 넘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엄마 00가 아파요~" 지난 1월 경기도 한 시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6살 A양은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고통을 호소했다. 

 부모들은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진찰결과 아이의 성기와 항문 부위에 열상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결국 A양 부모들은 가해 아동을 찾았고 부모에게 사과까지 받았지만 3개월만에 같은 아이로부터 다시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되자 어린이집 측에 항의했고 어린이집 측은 뒤늦게 가해 아동을 강제 퇴소시켰다.

 그리고 1개월 반만인 지난 6월 A양의 부모들은 또다시 경악할 경험을 하게 됐다. 

 이번엔 강제 퇴소된 B군의 또래 친구인 남자 아동 2명(각 6세)이 A양을 상대로 B군과 같이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가해행위를 한 것.

 전문가들은 "문제의 시립 어린이집은 소규모 시설로 분반(나이별로 분리하는)이 없고 아이들이 보육선생들의 눈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잦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설에 CCTV 등 설치가 지금이라도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센터의 피해 사례를 보면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서 8살 남자아이들이 6살 여자아이를 옷장에 가둬 놓고 한 명씩 들어가 뽀뽀하고 음부를 만진 사례가 접수됐다.

 또 인천에서는 6살 남자아이가 동갑내기 친구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머리끈으로 묶고 자신의 성기를 여자아이의 성기에 문지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3~9세 아동간 성 관련 피해 사례는 2011년 456건, 2012년 531건, 2013년 8월 기준 450건으로 총 1437건이 발생했다.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5~7세 사이로 '아동학대' '아동간 성 피해'를 겪은 학부모들은 대부분 시설의 관리 부실을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주로 사설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아동 폭행, 아동간 성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의뢰한 시, 도, 군, 부처 등이 나서서 사건 처리와 대안을 만들어야 하나 오히려 위탁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위탁 업체와 위탁을 의뢰한 주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결국 위탁업체는 형식적인 대책으로 CCTV 추가 설치,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놓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세종청사 어린이집 만 1세 아동 폭행'의 경우에도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학부모들은 위탁업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의 무관심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피해 부모들의 그늘이 깊어 가고 있다. 

 심지어 아동간 성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한 지자체의 위탁업체인 B 대학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를 흥정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 학부모는 사고가 연이어 3차례 발생했고 결국 해당 시설에서 나와야 했다며 발생 당시의 원장 파면과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른 유형의 피해 사례와는 달리 9세 미만의 아동간 성 피해 사례들은 피해자들이 극도로 노출을 꺼리면서 피해가 더 늘고 있는 실정으로 눈높이 교육, 상담시설 확충 등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원아들에 대한 잘못된 성교육이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꼴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성교육센터에 유아들을 위한 성교육 전문자료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 '시사 할(喝)'은 =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신설한 기획이다. 할(喝)이란 주로 선승(禪僧)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말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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