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355.8조원 최종 확정

국회, 정부안 357.7조원보다 1.9조원 감액 통과

총수입 369.3조원으로 조정…국가채무 0.4조원 축소 전망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올해 세출 예산이 355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일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올해 총지출은 정부안 357조7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355조8000억원, 총수입은 정부안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감소한 369조3000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 8%보다 3% 포인트 높은 11%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2조원씩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514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축소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감액된 사업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8000억원) ▲사업계획 변경, 우선순위 조정 등(-1조7000억원) ▲국채 이자조정(-1조원) ▲예비비(=1조8000억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장애인·농어업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로 293억원이 책정됐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55억원이 지원된다.

 영유아 필수 에방접종비 무료지원대상에 폐렴구균이 추가됨에 따라 정부안 1230억원보다 600억원 가량이 증가된 1230억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5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논란이 심했던 쌀고정직불금은 ha당 80만원에서 90만원, 동계 이모작 직불금은 ha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쌀고정직불금은 정부안 6880억원에서 7740억원, 이모작직불금은 452억원에서 905억원으로 늘게 된다.

 FTA 이행에 따른 농가 폐업지원금은 정부안 627억원에서 1027억원으로 확정되고 영농규모화 자금은 대출금리가 2%에서 1%,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금리는 3%에서 2.7%로 축소되는 등 융자조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밀접형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촌·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671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70억원이 배정된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는 정부안 666억원에서 253억원이 증가한 819억원으로 조정된다.

 보육·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주거·의료·문화 복지가 확충된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이 정부안 서울 30%·지방 60%에서 서울 35%·지방 6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조율은 정부안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 양육수당은 정부안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50개 확충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개소가 신축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공립어린집에 35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5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이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 확대되며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 지원금은 지난해 395억원에서 610억원으로 늘게 된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이 3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되면서 지원금은 정부안 236억원보다 58억원 늘어난다. 도시재생사업 확대와 뉴타운 기반시설 정비 지원금은 306억원, 1250억원으로 각각 편성된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비용도 확대된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비가 정부안 93억원보다 2배 증가하며 취약지역 의료안전망 보강 등에 50억원이 배정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대상이 14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두 516억원이 지원된다.

 ◇지역SOC 투자 확대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 SOC 투자가 정부안보다 확대된다.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3%포인트 추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의 자주 재원이 확충된다.

 SOC투자 규모는 정부안 23조3000억원에서 23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가량 증액된다.

 고속도로 건설비는 정부안 1조3396억원에서 1조4094억원, 고속철도 건설비는 1조7166억원에서 1조7928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 항만시설 투자규모는 정부안 1조1975억원에서 1조2091억원, 지역환경시설 확충비용은 2조3312억원에서 2조3859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금은 정부안 1931억원에서 2031억원으로 100억원이 증액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517억원보다 7억원이 늘어난 524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창조경제 기반조성에 71억원,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384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일자리 창출 확대

 창업활성화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확대된다. ICT 등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확충을 위한 비용이 정부안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되며 모바일 여성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엡 창작터 신설에는 10억원이 투입된다.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 활용을 위한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비에는 3063억원, 정년연장 지원금으로는 324억원이 배정된다.

 공공부문 중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3% 인상되며 아이돌보미·새일센터 취업설계사 등에 대한 4대 고용부담분 50억원은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

 ◇4대 사회악 등 사회안전 환경 조성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검사에 22억원, 특수소방장비 확충에 32억원, 응급구조장비 촥충에 246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비용은 정부안 7749억원보다 300억원 가량이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가 정부안 3.3%보다 3.2%포인트 늘어난 6.5%로 증액되며 관사 신축비로는 183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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