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朴대통령, 부실 재난대응 질타…공무원 엄중문책 예고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침몰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14.04.21.  [email protected]

'특별수석비서관회의' 결연한 분위기 속 진행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반 대대적 개혁 예고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세월호 관련 특별수석비서관회의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반영하듯 시종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통상 수석비서관회의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이 논의되지만 이날 회의는 '특별수석비서관회의'로 진행된 만큼 1시간30분 가량 오로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의제만 논의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한 다른 의제들은 서면으로 대체됐고 회의 전에 갖는 티타임도 생략됐다.  

 박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회의에 앞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수석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피해집계와 구조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허둥지둥함으로써 국민불신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일부 공직자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데 대한 자기반성인 셈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응체계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예고하면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침몰 관련 발언을 마친 후 고개를 떨구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4.04.21.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17일 사고현장 방문에서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에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월호 선장 등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의 운항 지휘 ▲노후선박인 세월호의 구조 변경 ▲구명정 미작동 ▲안전점검 부실여부 ▲적재중량 허위 기재 및 부실한 화물결박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의 해운조합 이사장 재직 관행 ▲오락가락한 탑승자 명단 ▲짙은 안개속 출항 강행 등 세월호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4.21.  [email protected]

 사고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은 물론 사고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따라 조만간 관련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결과 등에 따라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의 재난 관리, 위기 대응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000여개에 달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고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규정 및 관행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국민안전 관련 분야의 정상화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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