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금융기관 '보신주의' 질타…"금융권 제 역할 못해"

【세종=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7.24.  [email protected]

"규제개혁 이념논쟁으로 변질…전체적 인식관리 필요"  "공무원 하계휴가 적극 권장…장관들부터 솔선수범"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질타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내각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을 주제로 가진 토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기관 리스크 있는 대출 등 기피"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실제 일선현장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은데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막히는데 금융이 건강할 수가 있겠는가. 건전할 수가 없다"며 "서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민생을 해결하려면 금융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7.24.  [email protected]

 또 "기술금융 등에 적극 나서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챙겨주고 노력을 안 하는 곳에는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이기도 한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금융권도 확실하게 경제팀에서 챙겼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평가나 감독체계가 잘못되면 일이 왜곡될 수 밖에 없는데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평가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금융선진화도 필요하고, 감독 체계도 바꾸고, 어떤 재량권을 줘서 그 안에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권 평가시스템 바꿔서 그동안 관행 바꿀 것"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별 금융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몇 년만 지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데 왜 리스크를 부담하겠냐"며 "현장에서 보신주의가 팽배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금융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긴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뼈아픈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이 원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분야라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며 "평가시스템을 바꿔서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성 고용률 증대 방안과 관련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과 남성의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여성이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낮거나 비정규직으로 가니까 격차가 벌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7.24.  [email protected]

 이어 "어떻게 하더라도 여성이 출산한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이나 국가전체에나 큰 이득"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기업도 좋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좋은 방안을 찾아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이고, 전부 우리가 가야할 길인데 엉뚱하게 이념논쟁으로 변질이 돼 버렸다"며 "그래서 전체적인 인식을 관리하자, 그렇지 않으면 경제살리기 힘들다는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무원 하계휴가를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뛰기 위해서 휴가를 통해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휴가를 1인당 하루씩 더 갈 경우 관광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부터 직원들의 하계 휴가를 적극 권장해주시고, 각 부처 장관들도 솔선수범 해주기 바란다"며 "전에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휴가를 많이 가달라'는 부탁을 드리게 되는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여튼 필요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휴가를 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성과는 수치보다는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 성과를 내야 하는데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지혜를 모으고 경제팀이 한 팀이라는 '팀 스피릿'을 갖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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