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기계적 균형 일시붕괴?…與2명·野1명 구속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법원이 지난 21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새누리당 의원 2명과 새정치연합 의원 1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계적 균형 방침이 법원에 의해 일시적이나마 깨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 발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구치소 수감 전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게 법원의 임무인데 충분히 진실을 얘기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밖에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천구치소에 입감됐다.

 이날 잇따라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새누리당 의원 2명과 새정치연합 의원이 1명이 구속되자 일각에선 그간 검찰이 추구했던 기계적 균형 방침이 법원에 의해 일부 깨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양당 의원 3명씩을 상대로 나란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선 구속된 조 의원과 박 의원 외에 송광호 의원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새정치연합에선 구속된 김 의원 외에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우연찮게도 양당 모두 3명씩 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연합은 그간 이번 검찰 수사를 '야당에 대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 및 물타기 수사' '야당 망신주기 수사' '야당 탄압 수사'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로 다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인한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이 새누리당 송 의원에 대한 영장을 하루 늦게 청구함으로써 8월 임시국회 회기가 개시, 본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검찰의 송 의원 구속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려 한다는 점 역시 변수다.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두 의원 상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새정치연합으로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부결시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 밖에 새정치연합 측에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물 중에 현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계륜·신학용 의원 상대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새정치연합은 김민성 이사장의 수첩 속 여권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면서 새누리당과 검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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