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개선 6개안 도출…예산 최대 6700억 소요

사회적 비용은 제외…금융권, 일부 비용 부담 가능성  안행부, 29일 대한상의서 주민번호 개선 공청회 개최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올해 초 금융권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사태 이후 대안 마련에 나선 정부가 6가지 개선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여기에 드는 정부 예산(사회적 비용 제외)만 최대 6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대안은 모두 6가지다. 올 초 주민번호 유출사태 이후 제시된 50여 가지 의견 중에서 연구원이 실현 가능성을 따져 간추린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신규 주민번호(규칙) ②신규 주민번호(무작위) ③현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④신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⑤발행번호 단독(규칙) ⑥발행번호 단독(무작위)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약 1600억원, 전자 주민등록증은 약 2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비용은 약 3100억원~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정부 예산만 최대 6700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간의 전산 시스템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은 산출이 어려워 정부안이 확정돼야 전체 개편 비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6가지 대안을 갖고 공청회를 한 뒤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다. 현행 유지, 전면 개편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각 대안별로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단일안을 만들어 연말 전에 2차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의 전산시스템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개선비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중 새로운 주민번호 부여 방식(①②⑤⑥)은 무작위가 최소 10자리, 생년월일을 포함하면 11자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 기존 주민번호(13자리) 시스템으로 소화할 수 있어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반면 ③④번은 기존 주민번호를 다 바꾸고 입력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김 정책관은 "3, 4번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데 특히 4번이 그렇다. 기존 주민번호를 모두 다 바꾸고 입력도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1, 2, 5, 6번은 비용이 비슷하다. 현재 시스템이 13자리 데이터베이스여서 그렇다. 새로운 숫자가 13자리를 넘어서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다. 금융권은 물론 의료기관 등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주민번호 대량 유출 책임이 있는 금융권에 사회적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자는 말이 있지만 쉽지는 않다.

 김기수 정책관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안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주민번호 사용범위는 2개 안이 대두됐는데 ▲공공범위로 한정 ▲일부 민간 허용 등이다. 이에 따른 본인 확인은 각 대안별로 구-신규 번호를 연계해 하거나 주민번호-발행번호로 인증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전 주민번호는 정부 등의 DB에 보관하고 새로운 번호를 여기에 연결해 둬 신분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김 정책관은 "새로운 번호는 기존 주민번호와 같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만 쓸 경우 본인확인 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며 "이를 단독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지 현재처럼 229개 시군구 시스템에 중앙시스템을 연계할 것인지도 이번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올해 연말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17세 이상 신규 주민증 발급자, 주민증 재발급자, 번호변경 희망자, 최초 부여자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 발표와 언론, 공공기관, 금융회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6가지 대안들을 개인정보보호 및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참석할 수 있다.

 안행부는 공청회에서 거론된 의견 등을 토대로 단일안을 만들어 2차 공청회를 또 한 번 연 뒤 연말까지 정부의 주민번호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안 방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개편비용 최소화, 국민 불편 최소화가 원칙이다. 신규번호와 발행번호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역별 번호(학번·군번·건보 카드 등)는 주민번호 개선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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