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비판 쏟아져…'사이버 검열' 논란 계속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국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산업위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뤄졌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국감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교문위 국감에서는 '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설훈 교문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산업위,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졸속 추진" 도마 위

 이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위 국감에서는 졸속 추진으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졸속 인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부실 인수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아무런 실사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캐나다의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격"이라며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ARL 매각으로 현실화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석유공사는 통상 이뤄지는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추진했다"며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은 형식적인 자주 개발률 제고 위주의 실적쌓기용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NARL 매각과 관련, "1986년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단돈 1달러에 매각한 날을 현장확인도 없이 1조3000억원에 매입하고 인수 후 지난 5년간 60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며 "매각가격은 9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사이버 검열 논란' 다시 화두…김진태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여전히 (대검의) 참고자료를 보면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돼있다"며 "이 말은 결국 표적수사 밖에 안 된다. 어떤 수사는 먼저하고, 안하고를 대검이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감청신청으로 통신사가 보고한 문서만 3851건이고,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톡 ID 등 감청건수가 3만7453건에 이른다"며 "유괴범, 살인범 얘기하면서 저렇게 영장발부 건수가 많은 것은 국보법 위반 이라는 명분 하에 영장 발부받아 샅샅이 뒤지는 대한민국이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집회를 하자고 말한 대학생 '카카오톡'이 털렀다"며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와 접속 아이디, 인증 휴대전화번호 등 이런게 왜 필요하느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1차적으로 검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검찰의) 표현이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했다"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없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술적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특정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발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는 2011년 6월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비공개 예규로 제정했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감사를 해야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만약 검찰총장이 이 자료를 모른다면 검찰수장을 제쳐두고 법무부가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한적 총재 불출석 질타…설훈 교문위원장 '노인발언' 재공방  

 복지위는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김성주 한적 총재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7일에라도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이 또한 하나의 특혜"라며 "가능하면 오늘 출석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제식 의원도 "김 총재가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도 이번 아태지역 회의에 부위원장이 참석한다고 했다"며 "우리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보내거나 사무총장을 보냈어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은 "김 총재는 오늘 국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국을 감행했다. 어느 피감기관의 장이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했냐"며 "김 총재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교문위의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법인과 국립대, 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설훈 위원장의 '노인 발언'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설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과를 재차 요구했으나 설 위원장이 "뜻이 왜곡됐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주 국감에서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79세시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고 하냐'고 한 표현은 너무 단정지은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당 서용교 의원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더라도 79세시면 쉬셔야 한다'는 말이 폄하가 아니면 뭐겠느냐"며 "이 사안을 낙하산 인사를 운운하며 넘어가려고 한다. 국민들과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위원장의 위치를 자각해달라"고 질타했다.

 앞서 설 위원장은 지난 17일 교문위 국감에서 윤 상임감사에게 "79세시면 은퇴하셔서 쉬셔야 할 나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더라도 79세시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그러냐. 쉬시는 게 상식에 맞다"며 "냉정하게 봐서 '저분이 감사를 하시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는 느낌이 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79세를 논하기 전에 정년제도를 말했다. 정년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년을 한 참 넘겼으니 쉬셔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정년 얘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79세 얘기만 떼어놓고 말하면 왜곡이 된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기획재정위는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안홍철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안전행정위는 인천에서 열리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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