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련 위원회 '유명무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4개의 안전 관련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 가운데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거나 현장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회를 열고 실무조정위원장의 판단 하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도지사가 위원장인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한번씩 모두 3차례가 열렸지만 이마저도 서면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8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성하기로 한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다.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 때 한차례 열린 게 전부다.
민 의원은 "남 지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도 안 됐다"며 "이렇다 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로 6개월 만에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4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 "올해 안에 미국 페마(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 소방재난본부에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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