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작권재연기 십자포화…"군사주권포기·공약파기"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잔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또다른 공약파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실정비판도 열을 올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작권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박지 않았다"며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을 지휘할 권한을 다른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0년 넘게 준비했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을 수정하고 전작권 환수를 늦춰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지 국민이 걱정"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협정만큼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고 차질없는 전작권 전환은 대선공약이었다"며 "전작권 재연기는 공약 파기 또다른 사례다. 약속을 지키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 협의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전작권을 연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전작권 연기로 새로운 안보 여건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모두 7년간 남북 관리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은 "더이상 환경과 남탓하지 말고 잘하겠다는 말도 꺼내지 말길 바란다. 국방안보 관리실태 책임은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연기에 따른 시민과 지자체 재산권 침해, 예산낭비는 국회에서 중차대하게 따지고 다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어떤 국민적 논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국회 비준 등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에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믿는다.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은 "전작권에 대한 사실상 무기연기는 남북관계 개선, 민족통일에도 장기적인 도움이 안된다"며 "전작권 연기는 북한에 빌미만 줄 뿐이다. 하루발리 전작권을 가져와 통일에 주도권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에 국방을 맡기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MD(미사일방어) 편입요구나 무기구입요구 등 국방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동북아 평화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