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작권재연기 상반된 입장…"불가피한 선택" vs "군사주권 포기"

【서울=뉴시스】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4.10.24.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야는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잔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전작권 재연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군사주권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주국방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 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작권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박지 않았다"며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을 지휘할 권한을 다른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고 차질없는 전작권 전환은 대선공약이었다"며 "전작권 재연기는 공약 파기 또다른 사례다. 약속을 지키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 협의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무기한 연기 합의로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도 계속해 미국에만 의존하겠다는 '비정상적'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끝내 군사주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이번 전작권 무기 연기 합의는 주권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한국군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 능력 포기 선언이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는 주도하지 못하니 미국이 해달라는 애걸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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