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절대 수용 못해"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주요당직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무원 연금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주호영 정책위 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2014.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전문기자 = 새누리당이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한 가운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공무원 등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시한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악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연금 논의가 국회로 넘어간 이상 긴 호흡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공무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 원인이 정부의 재정운용 부실과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부담에 있었는데도 책임을 교원, 공무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 규명도 없이 정부·여당이 교원과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매도하는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교육자들은 공무원·사학연금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안과 과정이 전제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오는 11월1일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교원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총력 투쟁으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법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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