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연설]문희상, 민생 강조하며 개헌·남북관계 개선도 초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30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경제와 민생 등 각 분야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함께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 위원장이 제안한 20대 총선전 개헌과 내년 남북정상회담 촉구, 복지재원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은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개헌론은 향후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위원장은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기적으로 이번이 개헌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연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 내년 본격적 개헌 논의, 20대 총선(2016년) 전 개헌'이라는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는 등 개헌 전도사의 모습까지 과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한 것도 주목된다.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서야 하고, 정부가 이를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안보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은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민생과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자세변화도 촉구했다. 사이버사찰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 등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약자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제1야당의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예산국회에서 정국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서민·중산층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실패했다고 단정하면서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기득권층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침해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조속처리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강화 ▲노인정책 전담부처 신설 ▲비정규직 및 최저임금 문제해결 ▲축산농가 보호대책 추진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문 위원장의 대표연설에 대해 "정치, 경제, 남북관계 등 정말 답답한 나라 모습에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특히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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