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헌재發 선거구 태풍에 대안마련 부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간부회의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채개혁특위를 즉시 가동시켜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대선구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대안 제시에도 열을 올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하다"며 "당장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헌재가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며 "정개특위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헌재의 고충을 이해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강원, 경북, 충북, 전라도 등 녹색생명 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헌재가 국회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평등의 의미는 1표 1가치다. 좋은 제도는 좋은 정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비대위원은 "1표 1가치 뿐 아니라 지역패권주의 극복을 위한 공천과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등 민주적인 논의와 제3자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헌재 결정의 기회로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의석수는 농어촌 소도시는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늘어난다"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진다.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헌재판결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은 과제가 됐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도시 특히 수도권 집중은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은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승자독식을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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