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통일자문위, 독일통일 경험 적용방안 논의

【파주=뉴시스】서재훈 기자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부 장관 일행이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을 방문, 회담장을 살펴본 뒤 이동하고 있다. 2014.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양측 위원장이 1일 첫회의 결과를 양측 외교장관에게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승주 지문위 우리측 위원장과 하르트무트 코쉬크(Hartmut Koschyk) 독일측 위원장 등 양국 자문위원 13명으로부터 1차 회의 결과를 청취했다.

 독일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서독 통일 성공 요인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한 동·서독간 신뢰 확보와 국제사회의 독일에 대한 신뢰 확보 ▲정권교체에도 불구 빌리 브란트 집권기에 수립된 동방정책 기조의 일관성 유지 ▲동독 내 평화혁명 발생 이후 2+4 회의와 국경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복합적 과정 등을 제시했다.

 우리측은 ▲신뢰와 믿음 확보 중요성 ▲적절한 타협을 하는 실용주의적 협력 추진의 유용성 ▲정책 일관성 유지 필요성 ▲중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통일 대비의 필요성 ▲통일의 당사자로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통일 추진 필요성 등 교훈을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독 양측 자문위원들은 "독일 통일외교 경험이 한국의 통일외교에 유용한 참고가 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면서 한국측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반도에 단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파주=뉴시스】서재훈 기자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부 장관 일행이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을 방문, 회담장 안에서 근무중인 북한 병사들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 2014.11.01.  [email protected]

 이 밖에 독일측이 "자문위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년 봄에 차기회의를 베를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양측은 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독 통일외교자문위는 한·독 양국 외교당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통일외교 문제 관련 정례협의체"라며 "자문위에 독일 외교부, 구동독 외교장관, 경제·법률 전문가 등 통일외교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의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의 통일과 통합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슈타인마이어 장관 등 일행은 이날 남북 분단 현장인 판문점을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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