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예산정국' 여야 기싸움 고조…법정시한 지키나?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열흘가량 앞둔 23일에도 줄줄이 보류되며 첩첩산중에 놓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6~2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파행을 빚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의 감액심사를 마친 뒤 22일부터  여야 '2+2 소소위'를 가동시켰다.

 새누리당 이현재·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 등 여야 의원 2명씩 구성된 소소위는 보류 예산을 놓고 집중 심사를 벌이고 있다.

 그간 예산소위의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은 이른바 야당이 '사자방'으로 규정한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 예산이다.

 우선 안전행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 56억원과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사업' 예산 21억원 등이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94억원)', '크루즈 활성화 사업(4억원)', '창조경제 구축 사업(197억원)' 예산 등이 줄줄이 발목 잡혔다. 일찌감치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돼 야당이 삭감을 벼르던 예산이다.

 '사자방' 관련 예산들도 예산소위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지원' 예산 3170억원은 법적 근거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야당이 4대강 원금 상환용으로 의심하던 '평화의 댐 치수증대 사업' 예산은 331억원에서 131억원이 삭감됐다.

 야당이 문제제기한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여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 개발조사' 예산 심사도 보류됐다. 방산비리와 관련해 KF-16 성능개량사업, K-11 복합 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등 비공개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주말 내에 추가 심사를 마치고 보류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제때에 심사가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

 만약 소소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예결위 여야 간사(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이춘석)가 최종 합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큰 탓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예산안조정소위의 증액심사와 맞물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여야간 줄다리기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2일 여당 수정안이라도 단독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졸속심사', '날치기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예산소위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이라며 솎아내고 있는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엇박자 논리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12월2일이라는 처리시한을 계속 주지시키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새벽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사이 본회의에서 날치기한 선례가 있는데 그런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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