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냐, 깎느냐" 광주·전남교육위, '누리 예산' 고민

 광주 2개월, 전남 5개월분 돌려막기식 편성
"파행 예산" 삭감 여부 놓고 교육위 '속앓이'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광주시교육청이 2개월분, 전남도교육청이 5개월분을 돌려막기식으로 긴급 편성한 가운데 시·도교육위원회가 의결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3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 예산 일부라도 편성하자"는 전국 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지난 7일 광주는 120억, 전남은 43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광주는 내년 1∼2월, 전남은 1∼5월까지 각각 2개월과 5개월 간 지원될 예산만 급한 대로 우선 편성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광주가 2만800명, 전남이 2만6080명으로 1인당 기본교육비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 7만 원 등 최대 29만 원씩 혜택이 주어진다.

 시 교육청은 월 60억원에 이르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2개월분을 끌어와 어린이집 보육비로 충당키로 했고, 도 교육청은 1인당 평균 7000만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명퇴 수당과 경상비 지원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뒤 이를 어린이집 보육료로 돌려쓰기로 했다.

 '보육 디폴트'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교육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쥐고 있는 교육위는 고민이 깊다.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시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행태로 보면 무책임하기 그지 없고 결국 지방 교육재정을 더욱 곤궁에 빠트리는 형국이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맞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피해와 어린이집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위 한 관계자도 "전액 삭감하자는 여론, 일부만 깎자는 의견, 전액 통과시킨 뒤 추후 상황을 지켜보다는 입장 등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예산의 성격상 표결보다는 소속 위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위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태도를 비판하며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심의·의결권이 시·도의회에 있음에도 정부와의 기싸움에 몰입한 나머지 시·도의회와의 사전조율이 소홀했던데 대한 불편한 심기와 온전한 예산이 아닌 돌려막기식 예산이라는 곱잖은 시선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의견이 분분한데다 정치적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전액 삭감한 이후 정부와 교육청,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 원포인트 의회를 열 수도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라며 "상임위 처리시한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는 11월25∼27일, 도의회 교육위는 11월27∼28일 각각 상임위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해 예결위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누리과정 부족예산 5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문화체육부 장관과 야당의 합의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충남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존에 편성했던 수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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