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복지예산 올 처음으로 100조원 넘어서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34조원 이를 듯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2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증세론과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무상복지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증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지난 23일 가진 브리핑에서 "(연말정산 관련) 일부에서 증세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문제"라며 "정교하게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나 정부 일각에서 증세가 힘들다면 '선별적 복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엎기는 힘들겠지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 예산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세도 '선별적 복지' 확대도 어렵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지출 규모는 늘었는데 수입은 늘지 않는다면 적자 폭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제체질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쓸데는 많은데 돈은 없어 

 정부가 '2014 연말정산'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돌리면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저소득층 복지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제하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으로 약 1조 4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

 연봉 5500만원미만 중간 및 저소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수준 상향조정 ▲자녀 출생·입양(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의 카드를 제시하는 한편 입법을 전제로 한 소급적용도 약속했지만 불만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이같은 연말정산의 후폭풍은 현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에서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375조4000억원 규모의 올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이다. 복지예산이 100조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예산의 30%가 복지 예산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 가운데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27조6000억원 가량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에 10조원,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는 10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견디기에 우리 재정 형편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정부의 '2014~2018년 재정운용 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정수입규모는 382조7000억원, 재정지출은 37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조7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25조5000억원)보다 8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의무지출인 복지분야 법정지출 규모는 ▲2015년 77조3000억원 ▲2016년 83조6000억원 ▲2017년 89조7000억원 ▲2018년 96조4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8.4%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 부진으로 세수 더 줄어들 듯  

 더욱이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지난해 연말과 올초를 기점으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입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 물가상승률은 2.1%에서 2.0%, 한은은 경제성장률은 3.9%에서 3.4%, 물가상승률은 2%에서 2.4%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0.1%포인트 떨어지면 2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수정전망치로 하면 6000억원, 한은 전망치로 하면 2000억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보완으로 당초 복지예산으로 정해졌던 9300억원중 일부가 빠지면 추가 예산이 필요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이번 문제는 민간과 기업의 기본적인 분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민증세가 이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법인세 인상문제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증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복지와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꺼번에 거쳐 현 정책을 유지할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지도 축소할지, 세금을 늘리고 복지도 확대할지를 선택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제시해야 한다"며 "(방향이 정해졌을 때)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얼마나 필요할지, 어느 쪽에서 걷어야 할 지에 대해서도 많은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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