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료 개편 백지화 '우려'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여야는 3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움직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체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건보료 백지화 '포기선언'으로 규정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백지화에 반발해 기획단 해산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의 입장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정부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개선기획단은 소득중심의 개편체계를 마련하느라 노력해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체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정부가 돌연 포기선언 해버린 것"이라며 "정부는 건보제도 개편 지연을 중단하고, 원래 약속대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임기 중 하고 싶은 일'이라던 건보료 개선까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보육대책은 땜질하기에만 급급하다"며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불통국정에 오점만 더하지 않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175억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2만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 원대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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