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이버안보비서관, 전략에 관한 입장·비전 밝혀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신인섭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사이버전략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은 6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새로 임명된 사이버안보비서관은 기술적 방어 능력 향상은 물론 사이버전략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사이버안보비서관은 관련 국제규범을 발전시키는 데도 적극 참여해야 하며 전략 개발을 총괄해야 한다"며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민간과의 대화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국제공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 감각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전과 관련, 전략적 담론 차원의 논의를 펴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이버 방어력 강화와 병행해 억지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사이버전과 관련한 명확한 교리와 태세도 확립해 공개해야 한다"며 "오는 5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 국가안보전략은 이 점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1차 공격을 할 경우 우리가 선택할 보복 조치를 명확히 밝혀야 억지력은 확충된다"고 제안했다.

 신 센터장은 "억지력 향상에 더해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사이버 국가안보전략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사이버공격을 100% 막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빠르고 원활하게 복구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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