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관련 WTO 제소…이유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어린아이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부가 지난 15일 한일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 카드의 일환으로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방침을 밝힌 것을 규탄한다'며 '수산물 수입재개 뿐만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2015.01.21.  [email protected]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각종 무역회담에서 '기선잡기' 의도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 금수 문제를 다른 통상 현안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여 단계를 거쳐야 하는 WTO 제소 절차는 최대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번 일본의 제소는 금수 문제를 무역분쟁화시켜 우리나라와 진행하는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2년 6개월만에 23일 열리는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 측에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 왔지만 우리나라 측에서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선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함으로써 WTO 제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 채널로 수산물 금수 문제를 풀수 없다면 국제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제소를 통해 금수 문제가 무역분쟁의 한 요인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 무역 협상은 더욱 힘들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과 일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있어서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수산물 금수와는 별개로 한중일 FTA와 TPP 가입 문제를 일본 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은 이를 다른 통상 현안들과 나란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당장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한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일본 측은 수산물 금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수산물 금수 해제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중일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우리나라 측은 일본에 더 높은 수준의 상품 양허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금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측에서 요구하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의 개방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일본이 WTO에 제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적 규범(WTO/SPS협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해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에서 100Bq/㎏으로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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