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지방자치 필요"…젊은층 일수록 인식 높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층일수록 지방자치의 필요 인식이 높았다. 

 지방 분권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보다 정책집단의 평가가 대체로 낮았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9일 12일간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2명과 국가·지방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책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국민은 전화설문, 정책집단은 면접조사 방식으로 각각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민의 80.6%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92%로 가장 높았다. 30대와 40대도 각각 89%, 87%에 달했다. 50대는 78%만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60대 이상은 57%에 그쳤다.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31.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하면 73.5%로 높아진다.

 정책집단의 경우 85.8%(긍정적 56.3%, 보통 29.5%)로 국민들보다 호의적이었다.

 주민생활 변화와 관련해서는 도시환경관리(도시미관·교통·상하수도·주택정비), 문화·여가, 보건·복지, 주민안전, 시민의식, 지역경제, 행정개혁(민원처리 및 효율적 인력·예산 운용), 민주적 지방행정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주민생활이 개선된 주된 이유로는 일반국민의 경우 '자치단체의 주민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운영'을 꼽았다. 정책집단은 '자치단체의 예산투입 확대'와 '주민의 관심 증대'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개선이 미흡하다고 밝힌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과 '전문성 부족'을, 정책집단은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을 각각 원인으로 지목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주민안전'(100점 만점에 70.8점)이 1위로 꼽혔다. 뒤이어 '지역경제 활성화'(70.6점), '환경관리'와 '보건·복지'(각 70.0점), '주민참여 확대'(69.8점), '지역균형 발전'(69.6점), '도로교통'(69.0점) 등의 순이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일반국민보다 정책집단의 평가가 더 낮았다. 

 지방 분권에 대해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반국민은 전체의 72.2%였다. 정책집단의 비율은 이보다 낮은 52.8%였다.

 지방 이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일반국민의 경우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34.1%)을 1순위로 지목했다. 정책집단은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라고 답한 비율이 62.5%로 가장 많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정책집단은 '자치단체의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이라고 답한 비율이 많았다.

 향후 지방자치의 중요 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중앙·지방 협력, 주민참여의 확대 순으로 답했다.

 특히 주민참여 수준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33.1%가 '심의·결정 과정까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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