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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부정사용, 3년간 3000건 육박"

등록 2015.07.02 18:00:57수정 2016.12.28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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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만 65세 이상용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부정사용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강남1)이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34건, 2013년 1412건, 지난해 1006건으로 총 2752건의 '시니어패스' 부정승차가 집계됐다. 이는 1억270만원 상당이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유형은 무임승차 비대상자가 시니어패스와 1회용 무임교통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니어패스는 지하철을 무료탑승 할 수 있는 카드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발급된다. 1회용 무임교통카드는 신분증을 무인발급기에 인식시켜 보증금 500원에 발급된다.

 서울메트로는 부정승차 조치사항으로 부가금을 징수하고 1년간 시니어패스 사용을 중지하고 있다. 1회용 무임교통카드 부정승차는 부가금 외의 다른 조치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장 적발 시 역사 내 직원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승차 승객이 도주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

 성중기 의원은 "1회용 무임교통카드의 부정승차에 대해 발급 주민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 부정승차 방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적발시 1년간 사용중지에서 누적적발의 경우 추가적인 처벌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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