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설계도면' 中유출·사용돼 700억 피해예상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A사의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34)씨와 중국 신차 개발업체 B사의 설계용역업체 대표이사 곽모(53)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사의 협력업체 직원 백모(34)씨 및 중국 B사 직원 등 총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사의 협력업체에서 퇴직 후 자동차 설계용역업체에 입사해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중국 B사로 파견됐다.
김씨는 지난해 3~9월 전 직장동료 백씨에게서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A사의 신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130여건을 받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해 2~10월 국내 A사의 자동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0여건을 중국 B사 내부 전산망에 올려 다른 피의자들과 공유하고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A사에 따르면 이번 영업비밀 유출로 약 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국부 손실이 예상된다"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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