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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추경예산 8월초부터 집행토록 서둘러 달라"

등록 2015.07.28 10:22:39수정 2016.12.28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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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청년실업 해소·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주문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8월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부처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이 3·4분기에 최대한 추진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요청했다. 황 총리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는 추경에 포함된 중앙·지방 매칭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추경이 신속히 편성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주문했다. 황 총리는 "최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악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이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추경이 8월부터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 총리는 "규제개선 내용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거나 국민이 규제개혁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개선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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